목차
월세 환급 제도 소개 및 환급 방법
월세 환급 제도 대상과 대상주택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방법은?
월세 환급은 얼마까지?
월세 환급 신청시 주의사항은?
월세 환급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환급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임차인이 세금을 절약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에 따라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의 대상 주택과 대상자는 누구인가?
월세 환급 제도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에 적용되며,
매년 4월에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60~80% 수준입니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 팔 때의 가격보다 20~40% 정도 낮게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84㎡ 아파트의 경우,
2023년 기준시가는 14억 8천만 원이고, 실거래가는 18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 기준시가는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나 비주거용/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의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입니다.
또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대상자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 제도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월세 환급 제도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 후 적용하고, 신고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리톡 앱을 설치하고, [세입자]로 시작합니다.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릅니다.
- 월세 선불 또는 후불을 선택하고, 임대비용을 입력합니다.
- 거주 건물의 세부사항과 계약 기간, 임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완료]를 누릅니다.
월세 환급은 얼마까지?
월세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달에 62만 5천원까지 입니다.
개인 소득이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등기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월세를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인은 월세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역이 잘못된 경우에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월세 환급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환급 제도와 환급 신청 방법 그리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하실때 월세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여 풍성한 연말연시 되시기 기원합니다.
